'문턱 낮춘' 정책·집값 바닥론.. 부동산 시장은 설렌다

2014. 1. 1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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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올해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주택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집값은 1.3% 소폭 오르고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 3%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14일 '부동산시장 정책 효과와 전망' 세미나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제 여건 개선과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87만 가구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해 거래량(85만 1850건)보다 2만여 가구 증가한 것이다. 여러 연구소가 새해 집값, 전셋값 전망치를 내놨지만 거래량 전망 발표를 한 것은 국토연구원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거래량 증가 근거로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중과세 폐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금융 지원 확대(공유형 모기지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등을 들었다. 또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3.8%로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집값은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강하게 작용해 1.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셋값은 상승률이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점쳐졌다. 연구원은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4.7%)보다는 낮겠지만 올해도 3% 안팎의 추가 상승을 내다봤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도 지난해 6.2%보다 낮은 3.0%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전셋값 불안 요소로는 거래 침체로 인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지연, 임대인의 월세 선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을 꼽았다. 하지만 비수기 이후 3월부터는 입주 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이 주택 거래 증가 효과를 지속시키고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4·1대책, 8·28대책 등을 펼쳐 거래량을 10만 가구 정도 늘렸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해 거래량이 85만 1850건으로 전년(73만 5000건)보다 15.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만약 정책 효과가 없었다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거래 침체와 전셋값 상승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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