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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감일근 기자]

5만 원권이 부족해 은행창구에서 지급을 제한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일부 은행 지점에서 5만 원권이 부족해 고객들의 지급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 지점은 5만 원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고객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5만 원권 부족 현상은 일부 은행과 지역에서 특히 심하다. 은행은 기업은행과 농협, 지역은 서울과 부산 등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을 가져만 갈 뿐 몇 달째 회수되는 것은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 원권은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풀려 있다. 우리나라 화폐 발행 잔액은 대략 58조 원이고, 이 가운데 지난 4월말 현재 5만 원권은 35조5,299억원으로 65.9%나 차지한다. 2009년 6월 처음 발행된 이후 4년 만에 전체 화폐 발행액의 3분의 2 정도가 5만원권이다.

이처럼 5만 원권이 시중에 충분히 풀려 있는데도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선지 올들어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5만원권의 경우 한은이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일단 나가기만 하면 회수가 되지 않는다. 돈이 돌지 않고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말이다.

특히 올들어 5만원권의 발행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올들어 4개월간 시중에 추가로 풀린 5만원권은 3조 7,634억 원이다. 2011년 4월말의 1조 6,980억 원, 지난해 4월말 1조 9,265억 원과 비교하면 두배 안팎으로 증가한 규모다.

이같은 이례적 현상에 대해 발권 당국인 한은도 의아해 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니터할 방법이 없는데다 분석을 위해 계량 모형(어떤 사회현상을 숫자로 변환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돌려봐도 관측변수(측정 가능한 변수)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며 "일시적 현상인지 하나의 추세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결과 보관의 편의성 때문에 5만 원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말 현재 시중에 풀린 화폐잔액은 58조원으로 지난해 4월말의 50조원보다 8조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말의 54조원에 비해서도 4조 원이 늘었다. 현금 보유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금 보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금융시스템 불안과 저금리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연쇄부도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진데다 은행의 예금금리도 2%대로 떨어졌다. 세금까지 감안하면 저축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더구나 물가상승률이 낮아 현금 보유에 따른 비용부담도 감소하면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5만 원권 수요증가는 현금 보유 경향에 따른 보관의 편의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금 선호 경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독 올들어 5만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정부가 올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다. 지하경제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상되자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 보유가 늘었고, 그 결과 보관이 용이한 5만원권 지폐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추정이다.

일례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성형외과나 귀금속매장과 같이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탈세 목적의 소득 은닉을 위해, 또 가짜 석유 제조, 사행성 오락실 등의 불법 사업자는 불법행위를 안전하게 숨기기 위해 현금을 보유할 개연성이 훨씬 커졌다. 그동안 가족 등의 계좌에 저축을 해온 사람들도 단속이 강화될 경우 노출 위험을 피해 아예 현금 보관을 선택할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최근 금 거래량이 시세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난 것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초저금리, 금융시스템 불안, 낮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현금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어진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려는 지하경제 자금들이 5만원권 현금으로 안방 금고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stepha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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