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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권민철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5.0%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상률 1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 때인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의 평균 인상률 9.0% 보다도 훨씬 못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얼마나 인색한지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은 3.6%였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상승률은 2.9%였고, 김대중 정부 때도 현정부보다 낮은 3.5%였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때에는 물가는 뛰었는데 최저임금은 기었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인상을 논할 때 종업원 10인이상 사업체의 임금인상률인 '명목임금인상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임금인상이 낮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 역시 낮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기간 평균 명목임금인상률은 3.0%인데 비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각각 6.8%, 7.0%였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실질임금도, 최저임금도 모두 과거 정부 때 보다 인색했다는 얘기다.

특히 각 사업체의 임금인상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때 명목임금인상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은 최저임금인상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현정부 때는 경제성장률이 과거정부 때보다 훨씬 낮은 3.1%에 그쳐 이것이 최저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며 억울해 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747로 경제성장하겠다고 해서 당선됐지만 공약은 반토막 났고 저임금계층은 노동자 4명에 한명 꼴로 늘어났다"며 "경제를 망쳐서 최저임금을 많이 못 올렸다 핑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20원 올린 5600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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