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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하는 데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에너지보조금이나 세제혜택 같은 유가안정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류세를 내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수급여건은 악화하는 반면 신흥국의 수요가 늘어났고, 투기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올 들어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동지역의 민주화 혁명이나 이란 핵개발 사태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공급불안 우려를 자극하면서 국제유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같은 신흥국 수요가 늘어난 것이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부진을 상쇄하고 남는다는 것. 국제유가가 오르는데도 신흥국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유가보조정책이 수요를 왜곡했다는 게 재정부 분석이다.

중국은 국영회사가 국내 기름값을 통제하고 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제유가 인상 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갤런당(3.7리터) 2달러의 에너지보조금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고 있다. 실제 유가가 오를 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보다 중국 같은 신흥개도국 수요는 덜 줄어드는 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흥국과 개도국은 국제유가가 올라도 수요조정이 거의 없다"며 "유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선진국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를 하며 풀린 돈이 상품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원유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두 달간 뉴욕 상업거래소 원유 선물 순매수포지션이 약 50%나 증가하기도 했다. 유가 결제수단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유가에는 부정적이다. 미국이 3차 양적 완화(QE3)에 나서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유가도 그만큼 올라갈 전망이다.

재정부는 세계 경기회복이 본격화하기 전 유가 급등은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지속하면 원유수입국의 지출비용이 2조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신 자원민족주의를 막고 가격 조절기능을 유지하며 투기적인 수요 억제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가보조금 정책은 기름 소비를 늘리고 유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도입할 때는 에너지푸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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