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802조6629억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년 사이에 85조2637억원(11.9%)이 증가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465조8775억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546조2374억원으로 증가한 후 2009년 624조7559억원, 2010년 717조3992억원까지 매년 증가해 왔다. 이명박 정부 4년 사이 공공부문 부채는 336조7874억원이 늘어나며 연평균 14.6%의 증가를 기록해 왔다.

이같은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부채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과 선심성 경기부양책,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을 급속히 부실화시켜 왔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 수치는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이들 채무까지 합할 경우 광의의 공공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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