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삼성전자와 KT 간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차단 문제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해결됐지만 이번 스마트TV 사태를 계기로 국내 통신업체들의 '망 중립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통신의 핵심 개념이다.

1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KT가 스마트TV의 데이터 트래픽(사용량)에 대한 비용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한 것을 계기로 향후 국내외 모바일 메신저업체들이 문자(SMS)뿐만 아니라 음성통화 시장까지 진출할 경우 통신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T가 국내 보급대수가 아직 100만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TV의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 등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이유도 향후 망 중립성을 이유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다양한 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통신망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mVoIP를 무조건,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업계가 네트워크에 재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 서비스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통신사들이 퍼주기만 하는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릴 경우 통신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KT는 14일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차단 사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KT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했으며, 삼성전자도 법원에 제출한 KT의 인터넷망 접속 차단 행위 중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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