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韓경제 마이너스 성장 오나?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한국경제 위기징후 긴급점검]복합위기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
새해 시작부터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기둔화, 이란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유가 급등 등 해외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원화절상 가능성,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리스크 부상 등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다.
위험요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1월 무역수지가 23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금 추세대로라면 1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 위기 여파로 수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흔들리는 것과 관련, 노무라 증권은 최근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0.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을 내놨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4.6%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은 없었다.
◇사상초유 복합위기, 정부 속수무책=이번 위기는 과거와 달리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위기다. 게다가 위협요인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큰 문제로 꼽힌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8.9%로 10분기 만에 9% 밑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돼 1분기에는 성장률이 7%대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밖 에 없다.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이에 맞선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위협으로 유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두바이유가 19일 배럴당 109.61달러를 기록, 경제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꼬이는 재정위기, 1Q 성장률 크게 낮아질 것=유럽 재정위기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일이 해법 도출에 주저하면서 꼬여만 가고 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유럽 9개국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원화의 급격한 절상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 바클레이즈캐피탈은 올해 한국 원화가 다른 통화들을 압도하며 향후 12개월간 달러 대비 12%나 가치가 상승, 원/달러 환율이 102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이슈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선언했고, 한나라당도 출총제 부활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의 선명성 경쟁 불똥이 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성장둔화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사실상 제로성장 가능성을 점쳤다.
이와 관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인하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 12조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금리인하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1분기 예산의 30%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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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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