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박태희]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KT가 준비를 서두르던 4G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도 시작 시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KT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2G 서비스 종료 승인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공방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녹색소비자연대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LTE 서비스가 늦어지면서 KT는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KT 관계자는 "이전에도 방통위가 두 차례나 2G 종료 승인을 유보해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LTE 시장을 선점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며 "가입자 이동이 많은 시장 특성상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T는 2G용으로 쓰던 1.8㎓ 주파수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장비도 이에 맞춰 준비해 왔다.

　이론적으로 KT가 2G 종료와 상관없이 LTE를 서비스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LTE 서비스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장비와 기지국을 새 주파수 대역에 맞게 새로 구축하고 단말기도 다시 개발해야 한다.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방통위와 행정법원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사업성'과 '고객 편의'가 충돌했다는 분석이다. 통신사업은 가입자가 한 명만 있어도 전국망을 유지해야 한다. 11만여 명의 가입자를 위해 2G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하루 2억원이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방통위와 KT는 사업 합리화, 망 고도화만 고려해 2G 종료를 서둘렀다"며 "통화와 문자만 되는 전화기에 기존 번호를 계속 쓰고 싶어 하는 일부 고객의 욕구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통신산업 선진화 같은 이슈는 외면한 채 전체 가입자의 1% 미만인 고객들 편의에만 현미경을 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 adonis55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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