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종편) 채널 등 '특정 방송 챙기기'에만 앞장서는 가운데 방통위가 승인한 KT의 2세대(2G) 서비스 폐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망신'을 당했다.

방통위는 최근 종편 등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통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괴담 및 음모론의 무분별한 확산,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사태 등 국가 중대 사안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7일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KT의 2G 이동통신(PCS) 가입자 약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방통위는 2G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2G 서비스를 폐지하지 않아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데도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해준 셈이 된다. 통신 당국으로서 방통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승인을 믿고 2G에서 3G 서비스로 갈아탄 소비자나 2G 서비스 폐지 대역에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해온 KT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SO 간의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SNS를 통한 괴담 및 음모론 확산, 디도스 사태 등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방통위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도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SO 간의 재송신 분쟁 해결과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꼴찌(미흡)'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방통위가 이처럼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종편 등 특정 사안을 챙기기에 바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원식(언론학) 동덕여대 교수는 "방통위가 출범한 뒤 종편 등 특정 사안에만 신경을 쓰느라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언론관련 문제도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방통위가 없어진다고 해도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민병기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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