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콧대 높던 日, 통화스왑에 손잡은 이유

최정희 2011. 10.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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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조바심 났다.."한국과 잘 지내자"
엔고 고민..원화 상승시키는 실탄 지원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9일 16시 4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일 통화스왑 규모가 예상보다 큰 700억달러로 확대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제안에 도도하게 굴던 일본이 너무도 쉽게 우리측 제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통화스왑을 700억달러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이중 400억달러는 일본으로부터 달러로 지원받을 수 있다.

◇ 2008년 퇴짜 놨던 일본..아쉬웠나?

우리나라가 2008년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과의 통화스왑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이후 미국, 중국과 각각 300억달러 통화스왑이 체결되고 나서야 일본과도 통화스왑이 체결됐다.

이랬던 일본이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자는 우리 정부 측 요구를 너무도 쉽게 수용하면서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통화스왑이 체결됐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를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조바심을 갖고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통화스왑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노다 총리가 한일 FTA의 조속적인 체결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2008년과는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미FTA를 비롯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잘 다지기 위한 외교적 포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엔고 막지 못하면 원화 상승도 방법

일본이 통화스왑 규모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교적인 생색을 낼 수 있을 뿐더러 자국통화를 위해서도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최근 일본 외환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엔고 현상`이다.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수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고현상은 일본 수출기업으로선 불리한 요건이다. 일본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일각에선 엔고를 막지 못하면 경쟁국 통화인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통화스왑을 통해 우리나라에 40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정영식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달러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원화약세(환율상승)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생기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외환보유액 국가로 400억달러를 지원하더라도 별 타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으로부터 달러 등을 인출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유사시에 위기가 심화될 경우 심리적인 안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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