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못 믿을 실업률'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건 일종의 '통계 착시' 때문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15세 이상을 취업자, 실업자, 비(非)경제활동인구 등 3가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실업자'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숨어 있어 실업률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유 1=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한국 청년층(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2009년)은 25.4%이다. OECD 평균(48.5%)의 절반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창 취업 전선에 나서는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선 학생·군인 신분이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집에서 육아나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의 실업률을 끌어내린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9%에 그쳐 OECD 평균(61.3%)보다 낮다.

◇이유 2=자영업자·농어업 종사자가 많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했던 권일환(39)씨는 지난여름 가게를 접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설명회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권씨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려면 '조사 전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권씨는 이력서를 쓰는 등의 구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1.3%(2008년)로, OECD 평균(15.8%)의 2배에 육박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농민이 농한기(農閑期)에 하는 일이 없어지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것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은 한 원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7.4%로, 일본(4.2%)과 미국(1.4%)보다 높다.

◇이유 3=엉성한 통계와 사회안전망도 문제

고시원을 전전하며 취직 준비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실업 통계에서 빠진다. 고용 통계 조사의 표본이 되는 전국 3만2000가구에 고시원·기숙사 등은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단독주택·원룸 등 독립된 가구만 조사한다. 전국 고시원 수는 6100여곳(2009년 기준)에 달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많아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은 실업자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고용보험 가입률만 높이면 실업률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현실적인 실업률보다는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용시장을 더 잘 반영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3%였다. 15세 이상 인구 중 이런저런 이유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10명 중 4명쯤 된다는 뜻이다. 지표상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낮지만, 고용률은 일본(70.1%), 미국(66.7%)을 따라가지 못한다.

조선비즈 핫 뉴스 Best

• ㆍ

  카카오톡 잡을까…i메시지 직접 써봤더니

• ㆍ

  "포장도 아이폰같아" 삼성, 애플에 결국

• ㆍ

  "질렸다"…속 터지는 서부이촌동 울기직전

• ㆍ

  공적자금 4조 받은 은행들, 빚 안 갚고 연봉 타령

• ㆍ

  '반값' 아이패드 나오나…'아이패드 미니' 출시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