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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췄으며 최근 가장 큰 화두인 복지와 관련해 `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또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명시했는데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장미빛 전망'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일-성장-복지' 선순환 구조 정립 목표=정부가 27일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도 이끄는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4대 핵심 일자리 확충에 집중 투자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해 `4+1' 일자리 예산이 내년 나라살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은 △청년 창업(5000억원) △고졸자 취업(6000억원)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1만2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17만5000개) 등으로 예산 규모는 2조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38.9%)이 증가했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3분의1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차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현행 제도만으로는 부담이 증가한다며 선택적 복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배정했으며 주거 부문은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소형 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535만원 세 부담...45만원 더내=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 세금(국세+지방세) 수입이 262조5000억원으로 전망돼 국민 한 사람이 535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501만원보다 34만원 늘고 올해 예산안(490만원)과 비교하면 45만원 증가한다.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하지만, 사회보장금 부담이 늘면서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25.1%로 예측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조원으로 올해 전망치(42조3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과 고용확대에 따라 올해보다 8.7%(1조6천억원) 증가한 20조6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종합소득세는 9.9%(8000억원) 늘어난 8조7000억원이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6.7%(5000억원) 증가한 7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실적이 둔화됐지만 금리상승 등에 따라 내년에 44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4조2000억원)보다 0.6%(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내년에 민간소비와 수입액의 증가로 올해보다 9.0%(4조7000억원) 많은 56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정부는 이날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특히 내년의 경우 세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5%, 세입 증가율은 9.5%로 편성했다.

정부는 또 중기 국세수입을 전망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명시했는데 이는 기존에 내놓았던 5% 내외와 비교해 0.5%포인트 정도 하향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삼성경제연구소ㆍLG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6% 등으로 내놓은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잡은 것은 다소 낙관적"이라며 "최근 잠재성장률과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도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세계경제 악화에 따라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치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위원은 "정부 예산안을 보면 4%대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가운데 연구ㆍ개발(R&D)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현재의 경제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될 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채윤정기자 echo@

◆사진설명 :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와 복지예산 확충에 초점을 둔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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