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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고수입은 0원

수조원대가 된다던 4대강 준설토 판매금이 1800여억원에 그치고, 국고수입은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설토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도 터져나왔다.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에서 나온 준설토 판매대금이 1891억원에 불과하고 국고로 환수된 수익금은 한 푼도 없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준설토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허구로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4대강에서 8억㎥를 준설해서 판매한 8조원으로 대운하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준설토 판매 예상수익이 3171억원이며 그 중 909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준설토 처리지침에는 기초자치단체별 판매수익금이 100억원을 넘을 때 초과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50 대 50 비율로 나누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100억원을 넘긴 지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준설토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준설토 ㎥당 시중 가격이 1만7000원인데 영산강 유역의 나주시가 1만1000원인 반면, 낙동강 유역의 15개 지자체는 평균 3600원에 불과하고, 가장 단가가 낮은 구미·상주시는 1330원에 불과해 최대 8.3배 차이가 난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쪽은 "가공 안된 원석과 골재상품 판매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4대강 속도전' 때문에 골재를 헐값에 넘겨 손실을 봤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농경지 리모델링 준설토 부족 반입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는 문건에서는 금강 3개 지구와 낙동강 19개 지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할 준설토 반출량과 반입량이 280만1000㎥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준설토 10㎥를 실을 수 있는 15t 덤프트럭 28만대 분량"이라며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은 "골재 반입량 차이는 반입된 뒤 다지는 과정에서 물빠짐 등 변형 때문이며, 지자체 매각 대금은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은 환수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영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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