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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임종룡( 사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18일 밤 한 공중파 방송사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를) 현재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 추이를 보면서 서민에게 급격한 부담이 생기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경기 불확실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초반으로 낮아지고, 환율도 안정됐다"며 "이런 요인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향후 물가에 대해 "8월에도 4%대 상승이 지속되겠지만, 9월에는 지표상으로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 문제, 이른 추석으로 인한 수요 문제, 중동 상황과 관련한 유가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물가 여건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세금을 낮춰야 투자 여력, 소비 여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세금 인하로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유업계는 지난 2008년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올 4월∼7월 기름값 100원 인하 종료 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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