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재벌들 국회로비 강화 담은 문건 공개

'대기업 총수는 원칙적으로 국회 출석 안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조남호 회장이 장기출장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반기업 입법을 막고 총수의 국회출석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비 활동 강화를 담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재벌기업이 국회 로비 움직임에 나서는 것은, 조남호 회장의 장기외유와 재벌들의 내부자 거래 등 탈법적인 사례가 확산되면서 국회에서 재벌의 규제 입법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5일 보도한 문건을 보면 전경련은 지난달 10일 사회본부(본부장 엄치성 상무보) 주관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현대차, 엘지, 에스케이, 롯데, 지에스 등 주요 그룹별로 접촉할 정치인을 할당해 로비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이 당시 주요 대기업에 배포한 문건 중 '최근 대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항목에서 국회가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신 출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반기업 정책 입법 저지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 간부 등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자고 제안하면서 주요 그룹별로 접촉할 정치인 리스트를 할당했다. 삼성그룹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섭(기재위 간사), 우제창(정무위 간사) 의원을, 현대차그룹에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환노위 간사) 의원을 배정했다.

　엘지그룹에는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영환(지경위원장), 김성조(기재위원장) 의원을, 에스케이그룹에는 강길부(기재위 간사), 김성순(환노위원장), 이성헌(정무위 간사) 의원, 롯데그룹에는 부산출신인 조경태(지경위 간사), 허태열(정무위원장) 의원, 지에스그룹에는 김재경(지경위 간사), 이범관(환노위 간사) 의원을 배정했다.

　전경련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을 직접 맡기로 했다.

　구체적인 로비 방향은 의원 개별 면담과 후원금, 출판기념회, 지역구 사업(1사1촌, 보육시설 등) 및 행사 후원을 통해 지원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민원 해결에도 적극 도움을 주라고 제안했다.

　이 문건에는 또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 이양을 비롯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과 하도급 문제 해결,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선제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간담회는 사회본부(본부장 엄치성 상무보)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경련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지만 그룹 참석자들(상무급)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여, 그렇게 하자는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벌기업 관계자들은 문건공개를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며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기업의 임원은 "곤혹스럽다. 어떻게 이런 문건이 공개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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