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졸미만 내국인 임금 축소시킨다"
김민자 2011. 8. 4. 12:01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켜 숙련노동자들과의 소득격차를 확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20년간 외국인력의 유입은 고졸 미만의 임금상승률을 5~10%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말 현재 7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력의 절반이 고졸 미만의 내국인과 대체관계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나온 수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단순노동, 건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이 내국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에는 혼인이주자와 그 후손의 규모가 총인구의 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고졸 미만 내국인의 임금을 2.1% 하락시키는 반면, 고졸-초대졸 임금은 0.7%, 대졸 이상의 임금은 1.7%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향후 40년간에 걸친 변화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저숙련, 저소득층의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DI는 외국인력의 선별도입 정책, 이민 2세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정책, 장기적인 미래 경제사회정책 방향을 고려한 이민 및 외국인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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