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총력.."봄·가을 방학 만든다"

한정원 2011. 6.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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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대통령 주재 장·차관 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봄, 가을 방학의 신설과 대체 공휴일제 도입이 검토대상에 올랐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주5일제 수업 도입에 이어 방학 분산제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겨울방학을 줄여서 봄, 가을방학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때 적극적으로 연가를 쓰게 하고,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한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임종룡/기획재정부 1차관 : 삶의 양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시간 활용 위한 근로시간 휴일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쓸 경우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내수 부양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임종룡/기획재정부 1차관 : 부동산의 경기부양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시각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책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방학분산제는 교과부가 반기를 들고 있고,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산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대형마트의 반발이 뻔합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에 추진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서경호,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한정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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