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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비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및 차등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17일 제301회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하절기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대책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지경부는 국내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원가회수율 86.1%)이 전기 과소비와 에너지 사용 왜곡을 초래, 조만간 전기요금 로드맵을 수립해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가입국 대비 절반 수준(주택용 47.8%,산업용 54.6% )이지만 국내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1.7배~2.9배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올 1월 한파로 연중 최대 전력 소비가 겨울철로 바뀌는 등 석유제품 소비가 전기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경부는 지적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강화 등 물가 영향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여름철 전력 사정은 수요 대비 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수요관리, 에너지 절약, 비상대책 마련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지경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계획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의 정착 및 확산과 산업단지 복합기능화(Quality of Working Life,QWL 밸리 조성) 등도 제시했다.

지경부는 작년 9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하도급법, 조특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동반성장 추진을 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적합업종 선정 등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산업단지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복합된 공간인 QWL 밸리 조성을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산업단지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 요금인상에 대비해 지원 대상가구 확대를 추진하고, 전기요금 조정시 서민층을 배려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증액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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