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MB정부 3년간 30대 기업 사업보고서 보니

법인세 감세 혜택도, 작년에만 3조원 이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일자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 대기업들이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감세정책의 열매만을 누렸음이 확인됐다.

3일 <한겨레>가 매출액 기준 상위 30대 기업(공기업·금융회사 제외)의 2007년과 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3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630조4963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404조5864억원)에 견줘 55.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영업이익은 30조7326억원에서 53조2591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73.3%에 달했다.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정책과 수출 촉진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려한 경영성적표와 달리 고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30대 기업의 직원 수는 2007년 말 43만7088명에서 지난해 말 48만1897명으로 4만4809명(1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네트웍스, 엘지유플러스 등이 지난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해 불어난 직원 수 5375명을 집계에서 제외하면 증가율은 한자릿수인 9%로 낮아진다.

2009년 말 5000여명을 명예퇴직시킨 케이티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등 3년 동안 일자리를 1000명 이상 줄인 기업들도 여럿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일자리도 인수·합병을 제외하면 2만7000여명에 그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0만 고용위원회'를 만들고, "30대 그룹에서 (한해 동안) 9만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공언한 약속은 빈말이 돼버렸다.

반면 대기업들은 감세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법인세를 세전 순이익으로 나눠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법인세 유효세율은 2007년 26.3%에서 지난해 19.4%로 7%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이를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3조원 이상의 현찰을 30대 기업에 챙겨주는 것과 같은 효과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고용 문제를 거의 포기한 모습"이라며 "고용할당제나 사회협약 등의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고용창출을 유도, 강제하지 않고선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