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UAE 정부가 아닌 은행이 맡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서 28년간 장기적으로 이뤄질 공사에 정부의 지급보증은 없어 '불균형 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공사대금 담보 및 UAE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 "UAE원자력공사(ENEC)는 2009년 12월 체결된 주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조치로 은행신용장(L/C)을 한전에 제공했고, UAE 정부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UAE 원전의 발주처인 ENEC는 이번 원전 건설을 위해 UAE 정부가 2008년 4월 설립한 회사지만, ENEC의 상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주계약서의 지급보증 조항이 관심을 끌어왔다.

한전의 UAE 원전 운영회사 지분 참여 문제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한전이 향후 유지보수 계약 등 추가 수익창출을 위해 원전 운영회사에 지분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UAE의 값싼 가정용 전기료로 인해 원전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또 '고정환율(가격) 계약 여부'에 대해선 "계약서에 대금 지급은 달러분(85%) 및 원화분(15%)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지급받은 달러분을 원화로 바꿀 때 그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므로 고정환율 계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원전 계약 때 UAE 정부 보증이 빠진 것은 맞지만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ENEC가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떼일 걱정은 없다"며 "ENEC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신용장을 담보한 UAE은행에서 대금을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신성장동력 추진 관련자료'에서 "현재 금융기관들의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능력이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12월 사실상 무산된) 터키 원전의 경우 100억달러 이상의 파이낸싱이 필요하지만 산업은행은 20억달러 조달 경험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한 UAE 수출금융 대출이 난제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홍욱 기자·홍인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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