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4대강사업을 수주한 대형건설사들이 하청을 주고 수조원의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5일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사업 공사장에서 작성된 '작업일보' 집계를 토대로 이같은 의혹을 나타냈다.

작업일보는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말까지 총 80개 사업장의 자료다. 이들 80개 공사장 계약금액은 5조5000원으로 국토해양부 발주총액 7조8000억원의 70%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와 원청기업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한 결과, 인력과 장비는 계약된 내용의 30~40% 밖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기능인력의 경우 공사장에 투입된 인력은 하루평균 8880명이며 가장 많이 투입된 2010년 4~6월까지 평균치를 적용해도 하루평균 1만921명에 그쳤다. 원청업체들이 일일 투입하기로 계약한 인력은 2만9000명으로 실제 투입한 인력은 계약의 31~38%에 그치고 나머지 2만명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장비 경우도 원청업체와 계약한 기계경비는 1조5000억원으로 원청 도급계약에서 제시한 기계경비를 일일 8시간 연평균 5730만원 기준으로 일일평균 1만2974대를 투입해야 하지만 집계결과 실제 투입장비는 5381대로 계약수량 42%에 불과했다.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하루평균 투입장비는 6790대로 계약수량 52% 정도다.

경실련은 "이처럼 정부와 원청업체간 계약된 건설기능인력과 장비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남게 된 노임 1조원과 장비사용료 8000억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무늬만 건설회사인 원청업체의 이득으로 추정된다"며 대형건설사의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5조 5000억원 공사계약비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1조8000억원의 이득을 대형건설사들이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대형 원청업체들이 이처럼 막대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시공 않는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턴키발주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규모의 60%가 10여개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한 턴키방식으로 가격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90%라는 높은 낙찰률로 발주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가격경쟁을 거쳐 계약된 사업의 낙찰률은 64%로 턴키발주 사업의 계약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30%정도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 건설사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

[경향블로그]

[4대강 아카이브] 4대강 인력·장비 투입실태 분석 경실련 자료

[4대강 아카이브]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결과

[경향 글로벌칼럼] 4대강사업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

[서울대 이준구 교수] 공사비 아까워 계속한다는 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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