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연초부터 상승 중인 물가에 정부가 화들짝 놀라며 억제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물가 불안 심리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을 밝힌 상태지만 글로벌 유동성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요소들로 인해 '물가 3% 이내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가, 연초부터 줄줄이 인상 = 물가 상승은 예고된 악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곡물가격이 오름세를 탄데다 연말부터 국제유가마저 강세를 띠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이후 시중에 넘치는 자금은 물가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은 국내 석유와 가공식품 가격의 인상을 불러왔다. 1월 첫주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10.5% 오른 ℓ당 1817.31원으로, 작년 10월 첫째 주 이후 1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가스공사는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평균 5.3%나 인상했다. 1월 들어 서민연료인 가정용 프로판가스 가격은 2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부문도 심상치 않다. 지방 공공요금도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을 중심으로 불안하다. 충북과 부산시가 작년 11월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9.5%, 13.7% 올린데 이어 경남도도 오는 10일부터 시내와 좌석,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씩 인상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6곳이 상반기 중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식품류 등의 가격도 불안한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24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평균 9.7% 인상했다. 배추, 무, 파, 고등어 등 농수산물 가격도 신년부터 만만치 않은 인상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설과 신학기, 이사철을 목전에 둔 상황은 물가 상승에 더욱 불을 붙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꿈틀거리고 전세금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를 기세다.

▶정부 "무조건 3% 이내로 잡아라" = 정부는 물가관리에 사활을 걸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3% 수준의 물가 안정을 강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감시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까지 단행해 압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공정위,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시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물가종합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신학기 대학 등록금 동결을 확산하는 동시에 전세금 상승에도 선제 대응하겠다는 게 오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발표될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 낯익은 대책들이어서 벌써 '재탕' 논란과 함께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공공요금 억제는 공기업과 지방 재정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후유증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물가 억제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침 물가대책이 최종 협의돼 발표되는 시기에 한국은행은 이번 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억제책보다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억제 압박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번 주 금통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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