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

[세계일보]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대학등록금의 동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의 올해 1분기 인상을 억제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 가격 인상 시기를 분산해 물가불안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13일 동절기 물가 안정 및 설 민생 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등록금이 연초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 전북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으며 나머지 국립대와 사립대들도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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