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나라 빚 100조 이상 늘어났다

2011 회계연도부터 정부 재정통계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향후 통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359조6000억원(2009년 말 기준)인 국가채무가 새 기준 적용 시 476조8000억원으로 117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새 기준 적용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상당 부분이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거래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처럼 정부 내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래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 것으로 현금주의 방식에서는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던 100여 개 공공기관의 빚을 새롭게 부채에 포함시킨 탓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 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 등도 새 기준에 따라 나랏빚에 포함시켰다.

지경부 "유가 점진적 상승"

지난해 연말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올 상반기에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식경제부는 5일 '최근 원자재 가격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자료에서 "2011년 상반기 원유가격은 점진적 상승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당분간 현 유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를 비롯한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달러화 약세와 시중 유동성 확대 등으로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상승 중"이라며 "희소금속은 중국의 수출쿼터 제한조치 등 자 원무기화 움직임에 따라 희토류를 중심으로 급등세"라고 분석했다. 지경부는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와 달러 캐리 자금의 유입으로 전반적인 상승세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희토류는 미국과 호주 등의 생산이 2012년이나 가능 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철광석 가격에 대해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꾸준한 철강수요의 영향으로 2010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다만 중국의 철강산 업 구조조정에 따른 철광석 수요 감소와 대규모 광산투자 효과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ㆍ중ㆍ일 해저터널 계획 백지화

우리나라와 일본，중국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한ㆍ중ㆍ일 해저터널에 대한 기초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들 터널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며 계획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해와 중국의 경우 △인천~웨이하이 노선연장 341㎞ △화성시~웨이하이 노선연장 373㎞ △평택ㆍ당진~웨이하이 노선연장 386㎞ △옹진~웨이하이 해상통과 221㎞ 등 4개 노선을 검토했지만, 이들 노선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게 나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형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건설기간이 20년이상 필요하고 100조원 안팎의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돼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1에 크게 못 미쳤다"고 전했다.

한일터널도 건설비는 한중터널 못지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투자효과는 극도로 낮았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지만 해저터널을 이용하면 오사카를 거쳐 거리가 1700㎞에 달해 기차로 무려 10시간이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돈을 투자해 두 국가를 해저터널로 연결시켜줄 필요까지 는 없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건희 회장, 69세 생일날 삼성사장단과 만찬 4년만에 처음

이건희 삼성 회장이 69세 생일을 맞아 삼성 사장단과 기념 만찬을 한다.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69세 생일날인 오는 9일 신라호텔에서 미래전략실임원과 삼성 계열사 사장단을 초청, 기념 만찬을 함께 한다.

　이 회장이 생일날 신라호텔에서 삼성 사장단과 기념 만찬을 하는 것은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기 전인 2007년 1월 이후 4년만이다.

　이날 만찬에는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ㆍ에버랜드 사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원래 2007년까지는 매년 자신의 생일날 시상식이 열렸던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자들과 기념 만찬을 해왔으나 2008년부터 '자랑스런 삼성인상' 시상식이 12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계열사 사장단과만 생일만찬을 함께 하게 됐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후에는 주로 가족들과 조용히 생일행사를 치러왔으나 올해는 오랜만에 사장단과 함께 생일만찬을 할 예정"이라며 "사적인 행사인 만큼 내부적으로 조용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 37배 벌어져

2009년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37배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무역액이 각각 18배와 202배나 앞서는 등 경제전반에서 북한이 추격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를 벌린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최근 작성한 '북한 주요통계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남한의 명목 GNI는 8372억달러로 북한의 224억달러보다 37.4배가 많았다.

　즉 북한의 경제력을 모두 합쳐도 광주광역시(22조원 상당) 수준인 셈이다.

　2009년 1인당 GNI는 남한이 1만7175달러인 반면 북한은 960달러에 불과해 17.9배의 차이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2009년 남한이 0.2%, 북한은 -0.9%였다. 인구는남한이 4874만7000명, 북한이 2406만2000명으로 남한이 2배였다.

　무역 총액에서도 남한은 2009년 6866억달러였으나 북한은 34억달러에 그쳐 201.9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남한의 수출과 수입은 3635억달러와 3231억달러, 북한은 11억달러와 24억달러를 기록해 각각 330.5배와 134.6배의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봉급 이달부터 5.1% 인상

공무원 봉급이 이달부터 평균 5.1% 오른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기본급이 총액 기준으로 평균 5.1% 인상된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1억7909만원, 국무총리는 1억3884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장관과 장관급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2085 연일 사상최고치새해 코스피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06포인트(0.73%) 오른 2085.14에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다. 역대 장중 최고치인 2085.45(2007년 11월 1일)에 0.31포인트 모자라는 수치다. 코스닥지수도 3.30포인트(0.64%) 동반 상승했다. 외국인은 마감 전 동시호가 때 1500억원을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날 모두 5368억원어치 주식 '사자'에 나섰다. 올해 주식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힌 주요 연기금도 872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 상승을 도왔다. 반면 개인은 3717억원 순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섰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며 원화값도 크게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5.50원(0.49%) 상승한 1121원으로 마감했다.

식료품값 들썩..13일 물가대책 발표

연초부터 식료품 값이 치솟자 정부가 오는 13일 물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할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5일에는 13개 부처가 참가하는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요금 인상 억제, 식료품 값 인상 방지, 농수산물 비축량 방출 규모 등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음료업계는 설탕 값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를 올렸다. 네슬레는 커피제품을 8~12%, 코카콜라는 4.2~8.6% 각각 인상했다. 식품 값 급등은 전방위적이다. 지난달 풀무원은 두부 값을 평균 20% 올렸고, CJ제일제당도 평균 23% 인상했다.

"현대그룹 MOU해지 적법"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채권단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채권단은 이번 주 내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MOU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입 자금 일부인 대출금 1조 2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현대차그룹 등이 의혹을 제기하자, 채권단에 의혹을 해소시켜 줄 자료 대신 대출확인서 3장만 냈다"며 "현대그룹이 의혹을 해소할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는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채권단의 MOU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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