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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기춘 의원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지구 9곳중 8곳 추가비용 가능성"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이 애초 계획인 22조2000억원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전체 사업의 단 3%만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예산이 20%가 늘었다"며 "이에 비춰볼 때 4대강 사업 총사업비가 22조2000억원을 넘어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케이디아이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대강 사업 중 재해예방으로 분류되지 않는 생태하천사업 8건, 자전거도로사업 1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국가재정법상 5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해, 보나 준설 등 대부분의 4대강 핵심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9건에 대한 애초 계획 예산은 5908억원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뒤 예산이 7048억원으로 20%(114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애초 예산에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각 사업지구별 케이디아이 연구진들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앞으로 1곳만 빼고 나머지 8곳은 모두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쪽은 "부대비·설계비·감리비는 별도로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원래 사업비 22조20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도 애초 정부계획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말 책정된 4대강 토지보상비와 올해 변경된 토지보상비를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비가 3조2113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책정된 토지보상비 2조647억원보다 55.2%나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부사업 분야에 대해 9차례 토지보상비를 재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늘어난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건설비를 대폭 전용해 지난해 2800억원, 올해 3762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토지매입비 전체 규모가 55% 이상 증가하고, 정부 전용금액이 기존 예산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땅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비를 부풀리고 토지매입비를 과소 축소한 것"이라며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과다보상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낙찰차익을 통해 전체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며, 부당한 보상은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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