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줄 푸나?..정부, 22일 대책 발표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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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경기가 계속 추락하는데 대해서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에 대책을 발표합니다.
금융규제를 완화해서 돈줄을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문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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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논의 중이며,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보고된 뒤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dti,즉 총부채 상환비율의 완화 여부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에 근거해
대출의 규모를 정하는 dti제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주장해 왔는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dti의 완화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DTI완화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DTI완화를 언급하며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현행 50~60%인
dti인정 비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DTI 등의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해
금융규제가 소폭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조문기입니다.
(조문기 기자 moo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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