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조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2010. 6. 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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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해발전지역 기업들사이에 시위와 파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노조인 '공회(工會)'에 대한 회의및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사갈등이 중국 산업계의 현안로 떠올랐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공회가 침묵하거나 사측 편에 서면서 공회의 정체성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회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 요구가 쇄도하면서 공회 자신도 어떤식으로든 조속히 해결책을 내놔야하는 위기에 맞딱뜨렸다.

지난 5월 17일 광둥(廣東) 푸산(佛山) 난하이(南海) 혼다 부품공장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회사는 임금을 35%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초 임금인상 요구에서 시작됐던 혼다의 파업은 공회 개혁 촉구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 특히 연쇄 파업 과정에서 공회가 구사대를 자처한데다 공회 조직원들이 파업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회가 노사갈등 소용돌이의 핵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노조조직인 공회(중화전국총공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다. 2010년 상반기 현재 전국에 있는 공회는 184만5000개, 회원은 2억2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전체 노동자의 71.5%가 공회 회원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 공회는 공산당 산하 조직 격으로 회사 간부나 경영진과 친분관계가 있는 인물이 공회 간부를 맡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과 거리가 멀다.  

주간지인 난팡저우모는 지난 10일 사설을 통해 노조 간부를 직선으로 선출하고 월급의 2%를 노조 활동비로 적립하며 노조 전임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로 공회가 도전에 직면했지만 변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도 될 것이라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광둥성 왕양(王洋) 서기는 "공회 조직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자 이익의 대표자와 대변인이 되야 한다"며 공회의 역학 변화를 언급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실험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총공회는 노조 전문가를 초빙해 일선 공회에 파견했다. 사측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급여는 시와 현의 공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랴오닝성 푸순시 총공회는 여건이 되는 기업은 공회 주석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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