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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년보다 격차 0.2%p 늘어

'부자감세 국가' 국제 공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 세부담이 고소득층일수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엔 이런 격차가 한해 전보다 더 벌어졌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의뢰로 분석한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소득층(무자녀 독신가구 기준)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소득 대비 11.8%로 비교 대상인 오이시디 30개국 평균인 25.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30개국 가운데 멕시코를 빼면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가장 낮다.

실효세율이란 각종 공제와 감면 조처 등을 고려한 뒤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세부담을 뜻한다. 이번 보고서는 오이시디의 '조세 부담'(Taxing Wages 2008-2009)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오이시디는 각국 전체산업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 소득층(AW 100%·연봉 3500만원가량)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수준의 167%(연봉 5800만원)와 67%(연봉 2300만원)를 각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구분해 소득수준별 실질 세부담을 나라별로 비교했다.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이시디 30개국 평균보다 훨씬 가벼웠다. 고소득층의 지난해 세부담은 소득 대비 15.2%로, 오이시디 평균(31.4%)보다 16.2%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층과 평균 소득층에선 이런 차이가 각각 12.1%포인트와 13.8%포인트에 그쳤다. 부자일수록 다른 나라 납세자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셈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특성상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의 항목이 많아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 감세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에 견준 격차가 전년보다 0.2%포인트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에 저소득층과 평균 소득층에선 그 격차가 0.2%와 0.3%포인트 좁혀졌다.

조승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정부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계층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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