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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정부가 여의도에 국제무역항인'서울항'을 만들기로 하자 대운하 사업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여의도 일대 '서울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항으로 불릴 이 무역항은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 일대 37만여㎡ 규모로, 6,500톤급 크루즈 1척이 정박할 수 있다.

이 항만은 서울시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되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 연안 도시와 연결해 국제 크루즈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항이 건설되면 서울이 수상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국제 항구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야권.시민단체 '대운하 재개라'며 강력 반발

환경운동연합 등 400여 단체가 모여 만든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마포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항 지정은 한강운하를 통해 한강변 막개발을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대 6,500톤 급의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국제 무역항으로 조성되면 크루즈선 뿐만 아니라 화물선 운항까지 가능해져 운하사업과 다를바가 없다"면서 "내륙에 무역항을 만드는 것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환경단체들도 "여의도 일대가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화물선 운항이 가능해져 서울이 한반도운하의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한강운하계획에 따른 예산이 2,252억원에서 4,100억원까지 보고서마다 다르고, 전철로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인천까지 2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고 3시간 동안 배를 이용할 승객이 하루 7,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수요추정도 말이 안 된다"며 서울항 계획을 조목 조목 비판했다.

* '서울항'논란 지방선거 막판 쟁점 되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던 차에 야당은 이번 '무역항'지정으로 대운하 속임수가 드러났다며 현 정권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서울항 계획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안에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 사업의 부활 신호탄이 아니겠냐며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이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국민운동본부장인 김진애 의원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서울항 지정 항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서울시의 협조 또는 묵인이 있지 않으면 가능치 않다"며 "이는 오세훈 표 대운하 계획"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항'지정이 '대운하' 재연이라는 논란이 지방선거 막판에 쟁점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 정부 "서울항 통한 화물 운송계획 없다"

오세훈 시장 측은 "여의도 일대 무역항은 화물선 운항이 아닌 관광선 운항을 주목적으로 국제항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추후에도 여의도 무역항을 통한 화물 운송계획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화물운반을 위해서는 대규모 야적장 확보가 필요한데 여의도 여건상 야적장 부지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서울항을 통한 화물 운항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항만법에 '항만'이 '무역항'과 '연안항'만으로 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무역항'으로 지정한 것 뿐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과 기존 교량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생태복원형 한강 르네상스 사업 뒤 한강을 찾는 시민이 전년보다 11배나 늘었다"면서 "용산과 여의도의 관광여객항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게 만드는 미항으로 만들 것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항 지정 발표 미룬게 화근?

정부와 서울시가 여의도에 무역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해놓고도 운하건설 논란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항 지정 국무회의 의결사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알려졌다.

연안이 아닌 내륙으로서는 최초의 국제항구 지정을 위한 관련 법령이 통과됐는데도 사업 주체인 정부는 입을 닫고 있었던 셈이다. 소관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해당부처가 그에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해온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은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와 청와대 간에 세부사항 조율이 진행 중인데다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아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broady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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