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모건 듀크大 교수.."적절한 이민·정착정책 중요 포인트"

- "2자녀 이상 여성에서 더 많은 연금 지급해야"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필립 모건 미국 듀크대 사회학과 교수는 27일 "적절한 이민 및 정착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모건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계청 주최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라는 강연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민이 없다면 한국에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모건 교수는 우선 "한국 실정에 맞는 합계출산율(TFR)의 목표는 향후 10년 동안 1.8 정도가 적당하다"며 "현재 한국은 TFR이 1.25 수준에 머무는 등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 대체 수준을 도달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이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의 이민은 단순 노무직 이주, 중국·베트남 위주의 혼인 등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다"며 "한국 사회의 배타성이나 사회 인프라를 볼 때 양적 성장의 이민 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이민의 질적 성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모건 교수는 특히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더 많은 연금혜택 등 노후 생활과 출산을 연계하는 저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출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출산 수준과 계획 출산 수준과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하는 기혼여성들의 자녀 추가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금 추가 지급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모건 교수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인구 변동에 관해 수십년간 연구해온 인구학자로, 저출산 문제에 관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 합계출산율(TFR)여성이 가임 기간에 해당하는 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합계출산율이 2.1명이면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