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강남 빼고 초과대출 허용…"미분양 해소 5조 투입"

정부가 강남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5조원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해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해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풀고, 사실상 공적자금을 들여 부실 건설업체까지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정부는 디티아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빼고는 디티아이 규제가 사실상 해제된다. 다만, 6억원 이하 기존 주택에 한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어야 하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간 상환하는 대출 이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눈 값인 디티아이는 서울 강남 3구에는 40%,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경기에 60%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3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1만6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 가운데 4만가구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만1000가구는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2만가구는 미분양펀드 활성화와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부동산 관련 투자신탁(리츠)이나 펀드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이후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양산한 건설사의 무책임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는 "정부가 디티아이 등 금융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투기적 가수요를 불러일으켜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부실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혁준 황준범 기자 june@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공식 SNS 계정: 트위터 www.twitter.com/hanitweet/ 미투데이 http://me2day.net/hankyoreh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