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다시 한 번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꺼내 들었다. 윤 장관은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6·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인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격언을 거론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윤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남유럽의 고부채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장기간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며 포퓰리즘의 폐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어 "포퓰리즘은 '공짜 혜택'이나 '무임승차'를 약속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값을 치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주장들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지난 5일 포퓰리즘 발언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았을 당시 재정부의 한 간부는 "포퓰리즘만 비판했으면 되는데 정치 쟁점인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아쉬워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윤 장관은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의 세계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고 오늘의 노력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되새기게 된다"고 우회적으로 말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신자유주의 주창자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경제학계에 유행시킨 말이다. 술집에서 주는 공짜 점심 값은 결국 술값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빗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경제원리로도 통한다.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관료의 소신이 '중의적'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김준기 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