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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실업률 통계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면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업률 18%다. 일각에선 2월 달 사실상의 실업 인구가 495만 2000명으로 지난 1월에 비해 34만명이 가량 더 늘어나 사실상의 실업률도 18.6%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실업자(116.9만명), 구직단념자(25.3만명), 취업준비(63.6만명), 쉬었음(156.3만명), 18시간미만 취업자(133.1만명) 등 합산해 나온 결과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입장은 실업자와 관련된 통계청의 수치들을 단순 합계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 통계는 국제기준(ILO)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작성된 것으로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고용통계(사실상 실업인구 등) 생산은 고용 여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의 실업인구 495만2000명은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쉬었음' 인구는 은퇴, 건강 등 개인적 사유로 취업 의사나 능력이 없어 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18시간 미만 취업자'중 육아, 가사, 통학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도 백수로 분류하는 것은 해석상 큰 무리라는 설명이다.

또한, 구직단념자의 상당수가 '쉬었음', '취업준비' 인구로 단순 합산하는 것은 중복 계산된 것이란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에서 제기된 "한달 만에 단시간근로자 500만 명 증가?"라는 제목과 함께 "통계청의 2월 고용통계에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큰 폭으로 변동해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취업시간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해 고용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취업시간은 대상기간동안 실제 근로시간으로써, 일기불순, 명절?공휴일 포함 등의 사유로 전년동월대비 단시간근로자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사대상기간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고용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도 조사대상기간을 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월 조사 시 휴일이 없는 주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대하게 조사돼 연간으로는 전체 근로시간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동향에서 지난해 소득상위 20%계층의 세금은 전년대비 10.4% 감소한 반면 나머지 전 계층은 전년대비 1.4%에서 17.5% 가량 세금이 증가해 고소득층만 감세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소득변동 고려 없이 세금변동만 분석할 경우, 사실을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즉 고소등측의 세금이 감소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세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명이다.

반면에 저소득층에서 세금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세 및 재산세 증가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특히 지난해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인한 신차의 교체 효과로 자동차세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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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