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월가에 '금융위기책임비용'내라(종합)
앵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월가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잔치가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월가 대형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구제금융자금 회수를 위한 새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선언에 월가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재홍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월가의 그들만의 대규모 보너스 잔치를 더이상 용납치 않겠다며 대형금융기관에 투입한 구제금융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위기책임비용'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지급 움직임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세금부과 목적은 은행권의 과거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만한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돈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구제금융자금으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사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이번 세금부과가 구제금융자금을 다 갚았거나 구제금융을 아예 받지않은 금융기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정치논리에 따른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가 로비단체인 파이낸셜서비스라운드테이블(FSR)의 스콧 탤보트 수석 부회장은 AP통신에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면서 "이(세금부과)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받은 구제자금을 모두 상환했거나 구제자금을 전혀 받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징벌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월가의 반발은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형금융기관들이 대규모 로비스트 단체를 만들거나 변호사와 회계사 군단을 고용해 이러한 과세를 보면하기보다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금융위기책임비용 관련 세금은 자산규모가 500억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조달러가 넘게 들어간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까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재홍입니다.
<영상편집 - 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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