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실업급여 100만명 시대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


⑩ 탈출구 없는 자영업


안경점·꽃집 최대 3.6%…골프장은 1.5%

18년째 안경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52) 사장은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다. 매출 하락과 임대료 상승에 높은 카드 수수료까지 감당하려니 도무지 흥이 나지 않는다. 김 사장은 "매출 하락은 경기 탓이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카드수수료만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매출 1000만원을 올리면 재료값, 임대료 등을 빼고 150만원 정도 남는데 이 가운데 카드 수수료가 3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나 골프장에 비해 2배가 넘는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해 3일 공개한 '카드사별 주요 업종 카드 수수료'를 보면, 안경점과 자동차수리점, 꽃집 등 카드 수수료가 최대 3.60%에 이른다. 이는 골프장 최저 수수료인 1.5%의 2.4배, 대형마트 최저 수수료 2.00%의 1.5배에 달한다.

안경점의 경우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가 가장 높은 3.60%이고, 롯데카드(3.50%), 신한카드(3.30%), 비씨카드·삼성카드(2.95%), KB카드(2.80%) 등 차례였다. 또 이발소·미용실, 자동차수리점, 학원, 화장품판매장, 꽃집, 서점, 세차장 등도 최고 수수료(현대카드)가 3.60%이다. 낮은 경우에도 골프장 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수리점, 서점, 세차장 등은 최저 수수료가 2.95%이며, 이발소·미용실, 꽃집 등은 2.99%이다. 그나마 화장품판매장이 2.65%로 덜한 편이다. 음식점 역시 2.60~2.70%로 골프장,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골프장은 주요 업종 가운데 최저 수수료를 자랑한다. 롯데카드·비씨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등이 1.50%이며, 삼성카드 2.00%, KB카드 2.02% 등으로 주요 업종 14개 가운데 가장 낮다. 또 대형마트 역시 롯데카드·KB카드·신한카드 등이 2.00%였으며, 비씨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 등이 2.50% 등이다.

그나마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은 지난해 정부의 요구대로 수수료 인하가 이뤄져 2.00~2.50%이다. 하지만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슈퍼마켓, 전통시장에 국한돼 다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사용자가 결제비용을 한달 뒤에 지불해 발생하는 것인데 업체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골프장, 대형마트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이 2배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지우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