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자산양극화, 소득양극화 2배..사실상 자산독식"

- "부동산 오르면 양극화 더 확대..중앙은행이 적극 대처해야"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자산 양극화 정도가 소득 양극화의 두 배에 이르며 한국은행이 자산양극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5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가계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는 0.7069로, 소득 지니계수 0.3579와 비교해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3분위 가구의 자산 보유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자산독식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수치는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로,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2007 한국노동패널`에서 추계됐다.

이정희 의원은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보유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부동산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의 적은 가구의 주거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를 감안하면 자산지니계수는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정했다.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정희 의원은 "물가안정과 더불러 금융안정에 대한 역할도 요구받는 한은이 이간은 자산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소수가 독식하는 수준의 자산양극화 문제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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