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은 외환관리 천수답 수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한국은행의 외환관리는 `천수답(빗물에만 의존해 농사를 짓는 논)' 수준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의 관리 능력을 두고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배 의원은 이날 질의자료에서 "한은은 국내 은행들의 경영상 실책으로 빚어진 외환 부족 사태에 대해 보유 외환을 헐값 수준에 넘기고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해 국고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외환 운용 과정에서 판단 착오나 인식 부족으로 환차손ㆍ익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은의 외환관리 능력을 비가 제때 오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흉년이 드는 천수답에 비유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이와 관련해 "한은이 2005~2007년 국민연금 및 시중은행과 183억9천만 달러 스와프 거래를 맺은 탓에 막상 금융위기로 외환보유액 2천억 달러가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에는 잔액 130억 달러를 회수하지 못해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달러 자산 위주로 운용되는 한은의 외환관리를 문제삼으면서 "달러 자산에 65%를 몰아둬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달러 약세로 연간 유지비용만 20억 달러가 추가로 나가고 있다"며 새로운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 보유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한은 스스로 `위기 상황이 닥치면 금의 역할이 재조명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막상 금 보유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금값이 10년 사이 5배 뛰었는데 한은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며 외환보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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