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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공공기관의 부채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부실화와 더불어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의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부실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9 공공기관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631조5324억 원으로, 2004년 398조9186억 원과 비교해 58.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60조8831억 원에서 2008년 121조4043억 원으로 1년 새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동안 297개 공공기관의 자산과 총수입 등 외형은 꾸준히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2004년 679조3603억 원에서 2008년 1114조7129억 원으로 435조3525억 원(64.08%) 늘었고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총수입도 2004년 185조5376억 원에서 2008년에는 341조4090억 원으로 155조8717억 원(84.01%)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외형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부채와 총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비용은 2004년의 170조2444억 원에서 2008년 336조630억 원으로 무려 165조8186억 원(97.40%)이나 증가했다.

최근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지출은 336조1000억 원으로 중앙정부의 총지출 262조8000억 원보다 많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드는 국토해양부 예산 중 절반을 웃도는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대형국책사업 공기업 떠넘기기'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당장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지만, 자칫 공공기관이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훗날 부실화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공기업을 봉으로 여기는 것인지, 공기업 후진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부당하고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됐다.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까지 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 주택 등의 사업으로 93조6000억 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11조8000억 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145조1000억 원의 부채가 쌓여 3년 뒤 10대 공기업의 전체 부채 규모는 30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를) 국민들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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