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외국기업 게임서비스· 기술지원 금지 등… 中정부, 강도높은 규제조치 잇따라 발표업계 진의 파악속 피해최소화 대책 부심

중국이 최근 외자 기업의 게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조치 잇따라 쏟아냄에 따라 국산 게임의 중국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중국은 국산 온라인 게임의 해외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산 게임에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특성상 전투 장면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폭력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규제 조치로 국내 업계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에서 급성장세를 이어가던 국산 게임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출판총서는 지난 10일 외국 기업이나 외국 업체가 지분을 투자한 합작법인 등의 중국 내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수입 인터넷게임 심의관리 강화안'을 발표했다. 강화안은 외자 업체의 게임 서비스는 물론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지원, 의사결정 참여 등도 금지하고 있다.

신문출판총서는 지난달 말에는 마약 판매와 성매매 등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1930' 등 45개 외국산 온라인 게임을 폐쇄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입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 비준을 강화하고 중국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사이트 운영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외국산 게임을 규제하고 나선 것은 최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온라인 게임이 확산되면서 학원 폭력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출판총서에 따르면 1억7,500만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중국 내 온라인 게임 가운데 95%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연이은 규제조치는 궁극적으로는 외국 게임 업체들을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준보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블리자드가 최근 와우(WoW) 게임의 중국 내 서비스 업체를 더나인에서 넷이즈로 교체하는 등 외국 업체들이 게임 유통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중국 업체의 유통 주도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적 지원 금지 조항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 업체에 서버 소스 등 게임 서비스 원천 기술 공개를 요구하는 중국업체에는 국가 정책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기술적 지원 금지는 그 범위마저 명확하지 않아서 국내 업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조인트벤처나 합작법인이 아닌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기술적 지원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자국 내 업체에만 주는 등 중국 정부가 자국 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자칫 기술적 지원 금지가 파트너사를 통한 서비스까지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국내 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국내 게임업체들은 중국 당국의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연구소 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번 중국 신문출판총서의 수입 인터넷게임 심의 강화안을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 업체를 견제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며 "당장 국산 게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강화안의 기술적 지원 금지 등의 항목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국내 게임 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임지훈기자 jhlim@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