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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은행들의 높은 가산금리, 체크카드 수수료 폭리 등이 제기됐다.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시중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3%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담합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에 연 5.73~6.35%였던 7대 시중은행의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가 올 7월말에는 연 5.12~6.75%였다면서 이 기간 중 CD금리는 4.85%에서 2.41%로 절반 가량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실제 대출 금리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6년 12월 기준 0.88~1.50%포인트에 불과했던 가계자금대출의 평균 가산금리가 올해 7월 말에는 2.82~4.34%포인트로 상승했는데 이러한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면서 "과도한 수준의 가산금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가산금리 문제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을 CD에 연동하게 돼 있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면서 CD에 연동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결정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CD가 시장의 금리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초래된 결과로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개인적으로 바스킷 방식의 금리 결정구조가 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문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신용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지난 2004년 121억원에서 지난해 3071억원으로 늘었다면서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의 이용건수와 금액이 나날이 급증,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 비중도 커지면서 영업수익이 매년 18~22%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과 연체채권 추심 부담이 없음에도 유사한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평균 1.92%로 신용카드의 2.22%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체크카드는 네트워크 이용 비용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었던 윤증현 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신건의원(무소속)은 당시 금감원이 수시로 은행 리스크 검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론을 주장했다.

또 하이닉스 매각 방식 변화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최근 하이닉스 매각 방식이 분할매각방식으로 바뀐 것이 효성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하이닉스 매각 추진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 29명을 의결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사진설명 :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사업 지원,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