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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거시경제지표, 세입ㆍ세출 전망 모두 너무 낙관적이다. 정부는 '핑크빛 미래'가 아닌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유일호 한나라당 의원)"기획재정부는 2011년 이후 연간 실질성장률 5%, 국세수입 증가율 10% 성장을 예상했다. 내수부문 성장기여도가 4%포인트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12일 오전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나라빚 문제를 두고 경고 섞인 질의를 쏟아냈다.

▶2050년 4대 연금 171조원 '빚폭탄'=

가장 심각한 문제로 4대 연기금 재정적자가 꼽혔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의 오는 2050년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가 총 171조29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누적이 아닌 한해 적자다. 저출산, 고령화, '덜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 등 이유로 2050년 4대 연금의 수입(316조6750억원)은 지출(487조967억원)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분석이다. 2070년 군인연금을 제외한 3개 연금 재정적자는 662조130억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살벌한 관측도 덧붙여졌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예상 재정수지는 경상가격(물가 상승분 포함)으로 산출됐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불변가격(물가 상승분 불포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 4대 연금의 장기 재정적자 규모는 이 통계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나라빚 관리 구조로는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은 물론 국가재정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덫'=

빚이 많아지면 이자도 따라 늘어난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3년 7조원이던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올해 1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만 79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금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1.5%로 사상 최대치가 전망됐다.

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은 재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명진 의원은 "재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5%, 국세수입 증가율을 10%로 예상했다"면서 "지난 10년 간의 국세수입 증가율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세 수입, 재정수지 추이를 결정 짓는 성장률에 대해 상반된 대답을 내놔 혼란을 키우기도 했다. 올해 이후 잠재성장률에 대한 유일호 의원의 질문에 재정부는 "경제의 성숙 및 고령화 등으로 향후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응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4% 후반대로 평가된다. 2011년 이후 5% 내외 성장이 가능하다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반면 정부의 지출 측면 구조조정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누적 감세규모는 2007년 대비 88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대책에 대한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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