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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기를 많이 쓰며 많이 쓸수록 요금을 더 내는 누진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질의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용 요금은 100kWh 단위로 6단계로 구분되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전력량 요금단가 차이는 11.7배(주택용 저압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최초 시행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3개국과 비교시 우리나라는 누진단계(6단계)와 누진율(11.7%)에서 대만(5단계, 24%), 일본(3단계, 1.4%), 미국(2단계, 1.1%)보다 단계, 비율 훨씬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72.3%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반면 월 400kwh 이상 사용가구는 전체 대비 6.6%에 불과하다"고 공개하고 "전체가구의 72.3%가 사용하는 구간의 요금을 감면하고, 전체 대비 6.6%에 불과한 400kwh 초과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구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