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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외평채 발행 축소.중단 방침(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정준영 심재훈 기자 = 정부가 외화 유동성 공급과잉을 우려해 당분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달러 표시로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외평채 추가 발행은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환율 안정을 위해 외평채 발행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볼 때 공기업의 외화 차입을 제한하고 외환보유액도 넘치는 마당에 정부가 외평채를 계속 발행해 달러를 들여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에 유로로 외평채 발행한 경험이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외평채를 축소, 중단하거나 달러가 아닌 유로 등 다른 화폐로 발행하는 것 등 모든 가능성을 정부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외평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달러 유입으로 환율 하락을 유도했으나, 이제는 달러 유입이 과도해 환율이 급락하고 있어 외평채 추가 발행을 대폭 축소 또는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평채를 소규모로 추가 발행하더라도 달러가 아닌 유로 등 다른 화폐 단위로 하겠다는 의지도 내포돼 있다.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 한도인 60억 달러 가운데 지난 4월 30억 달러를 발행했으며 나머지 30억 달러 어치는 발행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추가 30억 달러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적자가 3조4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슬람채권(수쿠크) 외평채 발행 여부는 관련법 통과와 상관없이 검토하겠지만 그 규모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슬람채권 외평채를 발행하더라도 현재 외화 유동성이 공급 과잉을 보이는 상황에서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발행 규모보다는 우리나라의 외화 공급선이 다양화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외 차입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로 끝나는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국가가 총 1천억달러 한도에서 지급 보증을 서는 제도다.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권의 신용도 하락으로 외화 차입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꺼내 든 비장의 카드였지만 이 역시 외화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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