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원산지표시단속정보 활용한 실적은 '바닥'
왕성상 2009. 10. 8. 12:35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단속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세관에서 실제 단속한 실적은 바닥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단속보조요원 139명이 지난 7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모은 원산지표시 관련정보 5603건 중 3232건을 업무에 활용했으나 실제 제재를 가한 건 53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치를 취한 53건 중에서도 25건만 마무리 됐고 나머지는 제재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집인원과 정보범위, 내용 등이 많은 서울세관의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한 건 하나도 없다.
김 의원은 "수집정보를 이용한 적발실적이 낮은 건 원산지 단속보조요원이 현장에서 모은 1차 정보를 추가 분석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면서 "활동시작일이 지난 7월1일이란 점을 감안해도 추가정보 분석에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달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고 3억원
- 선물·제수용 농수산물 5% 원산지표시 위반
- [포토] '원산지증명서 이젠 쉽게 발급받으세요~'
- [포토] '원산지증명' 쉽게 발급받으세요~
- FTA 원산지 증명 '불티'
- "적은 연봉에 실망한 예비신부, 가족관계·범죄사실 증명 요구" - 아시아경제
- "뱃속의 43㎏이 다 변입니다"…석달간 변비로 고통받은 미국 남성 - 아시아경제
- '백종원표 치킨' 나온다…몸값 높은 프랜차이즈 '치느님' 긴장 - 아시아경제
- "왜 아이 혼자 화장실 가게했냐"…카페 알바생 꾸짖은 엄마 - 아시아경제
- 미국서 난리난 밤하늘 두쪽 낸 광선…누가 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