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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이폰 출시 연말로 늦춰져우리나라에 '아이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고 '합법적 영업'을 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그동안 애플은 국내에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는 위치정보사업자가 되는 것을 꺼려 아이폰 출시를 미뤄왔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보이지만 위치정보사업자가 되지 않아도 아이폰 출시가 가능하다"는 이례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애플 쪽으로부터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며 "아이폰 출시에 지장이 없도록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는 등 관련 법규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23일 애플에 위치정보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하자, 미국의 애플 본사가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알려온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의 '선회'는 국내 시장에 아이폰을 '편법'으로 출시한다는 비난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방통위가 아이폰 출시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할 적극적 의사를 보여 위치정보사업자 지위에 부담감을 던 것도 애플이 국내 사업허가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튼 배경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결정을 통해 "2004년 제정된 위치정보법이 그동안 새로 등장한 위치정보 관련 기술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법규 개정방침을 밝혔다.

애플의 국내 위치정보사업자 신청과 허가는 국내 위치정보법 개정작업과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애플 쪽은 "출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법규를 준수한다는 게 본사 방침"이라며 "하지만 현행 법규를 따르자면 오히려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 출시는 연말께로 늦춰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시행령을 손질해 애플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간직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