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재정당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확정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ICL)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잖아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 적자로 골치인데, ICL 재원조달 방식, 채무불이행률 등에 따라 향후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건 막대한 재원이다. ICL에 투입되는 자금은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2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부담을 덜기 위해 11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장학재원을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접 들어가는 나랏돈은 채권 이자비용 등 매년 1조5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큰 빚을 내지 않고도 ICL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대가다.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정부 보증채는 국고채보다 금리가 높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100% 정부지급보증채권인 예보채권상환기금채권의 금리가 5.40%,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95%인 점을 감안하면 0.45% 정도 금리가 비쌀 전망이다. 정부가 직접 돈을 조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의미다. 올해 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9조4000억원을 국고채로 조달한다면 이자비용만 423억원을 아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증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를 더 부담할 순 있다"며 "하지만 매년 10조원씩 국가채무에 추가되면 대외신인도 등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자 부담을 더 지는 것보다 손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을 더 싸게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학재단의 보증채보다는 금리가 낮으면서 시중은행의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대안 중 하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시중은행과 연계해 우회적으로 예금 상품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률을 낮추는 방안도 재정당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돈을 싸게 조달한다 해도 채무불이행률이 높으면 ICL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무불이행률 10% 안팎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을 통한 원리금 원천징수 여부, 전업주부와 이민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 방안 등이 채무불이행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데 이때 채무불이행률이 20% 정도까지 치솟으면 ICL은 오래 유지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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