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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잘 실행되지 않거나 기준이 너무 완화될 경우 올해 말로 예정된 정부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종료 이후 중소기업 부실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3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하반기 정부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대출 증가율 목표치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소기업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고 있으나 MOU 종료시점에 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나간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 중소기업 부실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린 2006∼2007년에는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시기여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컸다"며 "2008년부터 부실 우려가 높은 대출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뤄진 정부의 대출 독려로 오히려 중소기업대출은 더 늘어나 잠재 부실도 확대됐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미리 부실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