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반기부터 금융소외계층에 소액자금을 대여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확대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주택공급 확대, 전기요금 인하 등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하반기부터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구축, 저소득·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6월30일부터 신용 7~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에게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규모는 1000억원.

▲6월부터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을 위해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지원규모는 4700억원.

◇보육·교육

▲7월부터 영유아 보육·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35만명)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62만명) 가구까지 확대한다. 지원규모는 7820억원.

▲7월부터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688억원.

▲9월부터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76억원.

▲11월부터 보육시설 이용 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를 시행한다.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를 1~1.5%p 인하한다. 지원규모는 250억원.
▲2학기부터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30%까지 확대한다. 지원규모 270억원.

◇의료 복지
▲7월부터 138개 희소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10%로 인하하고, 암환자의 경우 12월부터 10%→5%로 인하한다. 지원규모는 1400억원.

▲7월부터 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가구(50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 50%를 1년간 경감한다. 지원규모는 156억원.

▲6월부터 의료급여 2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15%→10%로 인하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으로 인하한다. 지원규모는 170억원, 19억원.

▲6월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을 5만 가구 추가한다. 지원규모는 1018억원.

▲12월부터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지원규모는 1600억원.

▲7월부터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20억원.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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