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이례적으로 서민대책 별도 발표-재탕 지적도]
정부가 30일 서민지원대책을 별도로 발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 서민' 행보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정부는 매년 6월말에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해왔지만 올해처럼 서민대책을 따로 떼내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발표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맡았다. '부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큰 서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중 복지부문 비중이 29.2%로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지난해부터 감세와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31조3000억원을 추가 지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민대책은 6대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 없이 기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들을 묶어서 '생색내기용'으로 내놨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확대=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 배정한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배정 물량은 현재 3%에서 10%로 확대한다. 전체의 15%에 달하는 일반공급 때도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국가유공자처럼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준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일반가구와 분리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낮춰주는 시범단지를 5곳 조성한다. 정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봐가며 전국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곳에서 오는 9월 첫 분양한다. 도시빈민 밀집 거주지역의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작업도 벌인다.

◇마이크로 크레딧 강화=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소액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전국망으로 연결한다. 연내에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200~300개의 마이크로 크레딧 기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재원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휴면예금,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에서 봉사하는 청년에게 취업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16만7000명의 저신용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사업도 진행한다. 영세자영업자 보증 지원금은 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 지원금은 1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아래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어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명에게는 월 10만원씩이 지원된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해 대출이자를 7.3% 수준에서 1~1.5%포인트 인하한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만원 이하인 50만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50% 깎아준다.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20%→10%)와 암환자(10%→5%)의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는 연간 27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내리고, 본인부담금 상한선도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한다.

올해 12월부터는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홈메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한다. 실직·폐업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가구는 4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확대한다.

◇영세상인 보호=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생기는 영세상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전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유예 품목 등을 자율 조정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전국 재래시장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도 발행한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관 수는 현재 50개에서 72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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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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