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오는 23일 실시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관련 기관장 특별교육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은 심사가 편치 않다.

엄격한 기관 경영평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이 팽팽한 상태에서 300명 가까운 기관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인 만큼 어떤 '주문'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 측은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해도를 높이는 수준 이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두 달 전 공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을 상대로 한 이번 모임에서는 재원 등에 대해 주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관장들 투자 요청할까 촉각

실제로 정부는 이미 "4대 강 사업 예산은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재정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4대 강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해 놓은 것으로, 이번 교육이 그에 따른 정해진 순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정부가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4대 강 살리기에 공공기관의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정책을 펴 왔다.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129곳에 대해 정원의 12.7%인 2만 2000명을 줄이도록 했다. 민영화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공공부문에서 1만 2000명이 추가로 줄어든다.

공공기관들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발표된 이후 정부에서 자신들에게 직·간접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내 왔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가면서 돈을 짜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관 없는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이미 지난 4월 공공기관 홍보이사들을 모아 4대 강 살리기 적극 홍보를 요청했었다."면서 "아직 국회에서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 공공기관에 교육을 실시할 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기관에 정보 제공"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특별 교육이라는 게 그저 산하기관에 정보를 주는 수준일 수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관계자는 "토목이나 수자원 등과 전혀 연관이 없는 공공기관들을 모아놓고 그저 정보를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4대 강 살리기 본 예산은 16조 9498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추정 사업비 13조 9000억원보다 3조 498억원 증가했다. 섬진강 등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와 준설 등을 위해 신설된 직접 연계사업 예산은 5조 2504억원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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